법령 노동조합법 제4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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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노동조합법 제4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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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김형태 1 이일재 1 김준곤 1 문재인 1 이희태 1 이승채 1 강대헌 1 남학우 1 현영두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07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가9, 2007. 7. 2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호 다목 위헌제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92조제1호다목위헌제청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2001년

199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가20, 1998. 3. 26.
  노동조합법 제46조의3 위헌제청
   노동조합법제46조의3위헌제청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1997년

1996년

6.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도1050 판결
  [노동조합법위반][공1996.8.15.(16),2441]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조합법

7. 대전지법 1996. 1. 25. 선고 95고단1455 판결：항소
  [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 ][하집1996-1, 643]
   업무방해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조합법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8. 광주지법 순천지원 1995. 8. 28. 선고 93고단753 판결：항소
  [노동조합법위반 ][하집1995-2, 542]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조합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497 판결
  [노동조합법위반][공1995.9.1.(999),3029]
   노동조합법위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가14, 1995. 3. 23.
  노동조합법 제46조 위헌제청
   노동조합법제46조위헌제청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1994년

11.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2855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4.5.15.(968),1306]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1993년

12.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도2247 판결
  [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공1995.2.1.(985),721]
   업무방해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조합법 헌법 형법

1992년

13.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2055 판결
  [노동조합법위반][공1992.12.15.(934),3341]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조합법

1991년

14.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1369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1.9.15.(904),2248]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1991. 3. 29. 선고 90재나39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판례집불게재]
   해고무효확인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1990년

16.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도443 판결
  [노동조합법위반][공1990.8.1.(877),1514]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조합법

1983년

17.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도3216 판결
  [노동조합법위반][집31(4)형,7;공1983.9.15.(712),1296]
   노동조합법위반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철도소운송업법 철도소운송업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76년

18. 대법원 1976. 2. 11. 자 75마496 결정
  [직무집행정지및결의효력정지가처분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6.3.15.(532),8981]
   직무집행정지및결의효력정지가처분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노동조합법